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사원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폐업을 결정한 것을 두고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서사원 노조는 “올 2월만 하더라도 서사원은 돌봄24를 발표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장애인 돌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근무체계 변환을 이야기했으나 결국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폐업을 위한 작전에 불과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는 “서사원은 전국에서 단 두 개뿐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센터 중 하나인 노원센터의 장애인돌봄사업을 폐업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사원의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는걸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대구와 울산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 절차를 밝고 있다.”며 “서사원 역시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기능만 전환해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더니 이젠 눈치도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내버리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간사는 “서사원의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폐업은 윤 정부가 염원하는 복지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미 높은 민간의존성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없앨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서사원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스템은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활동참여와 요양, 돌봄의 욕구가 혼재돼 활동지원사 혼자 해결하기 힘든 구조였으나, 희망을 갖고 견뎌 왔다. 하지만 이젠 긴급 돌봄으로만 축소 전환시키다 보니 활동지원사가 아닌 장애인 ‘보호사’로서의 역할로 축소돼 전문성은 더 무시되고, 장애인 이용자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강조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 기능과 본질마저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원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더불어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서비스’라는 사업이 좋은 사례로 홍보되고 있으나 일방적인 폐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전국 98,200명의 활동지원사 중 공공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6명이 전부다.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공공 돌봄 강화 및 노동권 확대를 위해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폐업 및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사원은 지난 26일 황정일 대표이사와 구자현 박경원 실장 등이 참석한 소속기관 센터장 정례회의에서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센터가 진행 중인 장애인돌봄사업이 오는 10월 31일 만료가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30일 노원구청에 지정 취소를 포함한 폐업을 신고하고, 노원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22명을 성동센터로 전보 조치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본인 희망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파트장 5명은 활동지원사 전보 현황에 따라 적정인원을 전보 배치할 예정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기자회견 직후 폐업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