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강선우·서영석·최종윤·최혜영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각 돌봄 영역의 실태 및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기본법’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미 돌봄 영역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각 돌봄 영역에서 민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표적인 돌봄 영역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면서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육’은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로 어려움이 있고, 대체교사들은 기간제 고용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기관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활동지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이돌봄’은 민간 영역까지 자격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 요양사업 도입 때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