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자 32만 가구 줄여...올해 추경서 추가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32만 가구, 내년도 예산안서 빠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32만 가구 줄여...올해 추경서 추가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32만 가구, 내년도 예산안서 빠져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0.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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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바우처 단가 50% 증액도 거짓... 올해 추경에 이미 50% 증액해서 반영"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바우처 단가 50% 인상도 올해 추경에서 이미 반영해놓았으나 새롭게 증액한 것처럼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올해 추경 기준 117.6만 가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85.7만 가구로 약 32만 가구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에너지바우처) 역시 2,034억원에서 1,579억으로 455억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정부가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시행된 올해 2차 추경에서 대상자를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까지 확대하고, 단가 역시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50%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올해 추경에서 확대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반영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대상자를 다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추경 예산은 한시사업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오히려 축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복지 사업의 경우 복지체계 전달 과정도 쉽지 않고, 본인의 수혜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항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은근슬쩍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설 인수위의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22.5)‘발표와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약속 파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바우처 단가 역시 올해 추경에서 50% 증액된 것임에도 마치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롭게 증액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실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예산인 에너지바우처사업 총 예산이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도 1,579억원으로 22% 삭감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 예산을 늘렸다며 거짓 홍보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