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을 폐지하라!
노인의 날을 폐지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0.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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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 충분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의 보충 연금 성격이다.

2023년도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 1천 개가 준다. 이유는 질 낮은 일자리에 무한정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정부는 대신에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다.

노인 일자리에 10년 참여한 김판수(가명.78세) 씨는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 기초연금 30만 7천 5백 원 가지고는 고시원 방세 20만 원, 약값 10만 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나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27만 원 받으니까 라면이라도 먹고 사는 거지.”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된 우리나라는 현세대 노인의 40%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60% 노인은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평균이 이렇지 10만 원, 20만 원 받는 노인도 많다. 공적연금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가난한 노인의 보충 연금 성격을 갖는다. 노인 일자리가 가난한 노인의 보충 연금 성격이기에 재산이 적고, 소득이 작은 노인을 우선 선발한다.

노인 일자리가 가난한 노인들의 보충적 연금 역할이면, 공공형 일자리는 늘어나고, 민간형 일자리로 불리는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은 줄여야 한다.

민간형 일자리라고 하면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개인이 만든 기업이나 가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시장형 사업이란 노인들이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 끝에 승리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의 일자리가 수긍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노인 10명이 모여서 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정부는 1인당 연간 267만 원을 지원한다.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연 250만 원이다. 남는 돈은 1인당 17만 원. 10명이니까 170만 원. 170만 원으로 임대료 내야하고, 커피 머신 기기도 사야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시장형 사업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인 일자리 20년 역사에서도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가 민간형 일자리라고 하면서 늘리려는 사회 서비스형은 공공형 일자리과 똑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공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에 27만 원 받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 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월 최대 712,800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조리나 배식을 돕거나, 건물 주변을 청소한다고 치자. 공공형에서는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았다. 이게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되면 월 60 시간, 월 최대 712,800원을 받는다. 시간과 급여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공형 일자리과 차이가 없는데 정부는 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만들었을까?

노인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세평을 벗어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재원은 100% 정부에서 나온다. 공공형 일자리와 똑 같은 구조인데 공공형 일자리는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늘인다고 한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 투입 되는 예산은 1인당 연간 7,931,000원이 투입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그 절반도 안되는 3,150,000원이 들어간다.

돈을 쓰고도 욕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윤석렬 정부는 2023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54억 5천만원 늘었다. 일자리는 2만 3천개가 준다. 공공형 일자리가 줄고 1인당 정부 재정이 2.5배 이상 들어가는 사회 서비스형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동결하고 늘어난 예산을 공공형 일자리에 편성만 해도 현재의 85만개 노인 일자리보다 1천 7백 개가 늘어난다.

보수, 진보 정부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사회복지 교수들 까지도 민간 일자리 활성화라는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내용도 없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공공형 일자리 축소라는 노인의 빈곤과 자살을 사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됨을 규탄한다.

10월1일은 UN이 정한 노인의 날이고 우리나라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다. 강당에 노인들을 모아 놓고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표창하는 것은 어항 속에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물고기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축소 방침이 철회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노인의 날을 폐지하라!

2022년 9월 30일

노 년 유 니 온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