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로 기능 이관?...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로 기능 이관?...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0.05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성가족 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해체되면 여성·가족정책은 복지부, 여성 고용은 고용노동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담당하기 위해 1·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인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관)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 내부적으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