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없는 무늬만 '과학방역'[어텐션 뉴스]
업데이트 없는 무늬만 '과학방역'[어텐션 뉴스]
  • 노컷뉴스
  • 승인 2022.10.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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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업데이트 없는 과학방역' 입니다.

저희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나온 내용이죠.

일선 의료기관용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은 단 한 차례만 개정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해외입국자부터 지역발생 환자를 관리하는 당국의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방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데도 의료와 지자체 현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에 제때 변화를 주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계적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선 대응 지침은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아 온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는요,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 지침을 27번이나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 기관용 지침은 올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제정이 된 뒤 제, 개정을 반복하다가 전 정부 때인 올해 3월 통합본 제 2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통합본을 아직까지도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침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침에 빠진 부분도 있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별도 안내 시까지' 확진자 감별에 쓴다는 내용의 경우, 시행이 종료되고서야 석 달 만에 지침에 담겼다고 합니다.

또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도 개정판에 명시되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네 다음 소식은 '변호사 우영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2020년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이 23.8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수치인데요.

극 중 우영우의 나이는 27살입니다.

만약 이 자료대로라면, 현실에서는 그 나이까지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유독 짧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미국 등 주요국의 자폐성 장애인 평균 수명은 36~58살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국내 전체 장애인 평균 연령인 76.7살과 비교하면 훨씬 짧구요.

[앵커]
원인이 뭘로 분석되나요?

[기자]
네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인들의 경우 아파도 거부감 때문에 쉽게 병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왜 유독 짧은지 파악된 바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강훈식 의원실이 문의를 했는데, 국립재활원은 자폐성 장애인들의 짧은 삶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에서야 내부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앵커]
조속한 연구를 통해 원인을 찾아서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방안을 빠르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기자]
마지막 소식은 '결국 폐지되는 여가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본격화 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5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야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성평등 부처'를 UN도 권고하는 상황인 만큼 여가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야당 의견을 심사숙고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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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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