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오류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맡은 LG CNS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예상과 달리 개통 후에 오류가 다량 발생해 많은 국민께 심려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12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LG CNS, 한국정보기술, VTW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50%, 30%, 20% 지분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에 따르면 개통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가 6만 건으로 확인됐으며, 오류는 여전히 발생 중이다.

신 의원은 "LG CNS가 맡은 국가 핵심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장 월세를 못 내거나, 한부모 지원금 60만 원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단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테스트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만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이탈 등이 있었다는 점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번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편법, 탈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 CNS는 업무의 절반 이상을 35개 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이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행복e음의 DW(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의료급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핵심 분야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개발했다. 한국정보기술 역시 지분금액의 66%를 하도급했으며, 이중 18억 원을 하도급한 업체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하도급 의혹도 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수급자들을 애태우게 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LG CNS를 비롯한 컨소시엄 사업자들의 과도한 하도급과 편법, 탈법에 의한 부실 하도급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 개통 1주일 전 암 판정을 받은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저희 잘못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대상자 분들과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 분들게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