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국제 컨퍼런스 개최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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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권고에 따른 각국 탈시설 이행 전략과 전망에 대해 논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은 2022년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3일 개최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병합 최종견해에서도 2014년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는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이번 최종견해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과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을 비롯한 장애단체는 오는 3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권고에 따른 각 국 탈시설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탈시설 이행 촉구를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국제컨퍼런스 1부는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탈시설 권고와 각 국의 이행 촉구 전략’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Sandor Gurbai(국제탈시설연대)의 ‘헝가리 탈시설 추진 사례’,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의 ‘대한민국 탈시설 권고와 적용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뒤이어 2부에서는 각 국의 탈시설 전망과 국제 연대 전략을 토론하고 국제 탈시설 이행에 연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측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관련해 “인식되는 자·타해 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할 것, 비차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탈시설 이행 촉구 전략과 공공입법 정책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