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 출산지원 등 돌봄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기타 성인돌봄 ▲출산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신▲체건강 ▲정신건강 ▲재활 ▲아동 ▲교육지원 ▲성인 교육지원 ▲정보제공 ▲고용 ▲직업훈련 ▲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 주거지원 ▲환경 등 18개 분야다.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8.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의 순으로 아동 대상 서비스는 높게나타났으나, 환경 서비스는 10.3%를 기록하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태조사와 별개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35.6%, 교육지원 51.6%)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비율이 높고, 노인 돌봄(44.9%), 재활(54.9%)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 받은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