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힘에 밀려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퇴색되었다.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하였다. 다만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만 증액(0.8%)하였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

‘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에서 시작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권 보장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에서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리고 욕설과 혐오, 갈라치기와 협박 속에 전쟁만 남게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돠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오세훈 시장)

그리고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만에 4, 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비장애인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

전장연의 21년 외침은 비장애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에 ‘무정차’하지 말고 탑승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전장연은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다.

그 믿음은 좌절이 되었다.

아기예수가 어김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크리스마스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받았다.

“대통령님. 장애인은 대통령이 감상하는 그림 속 전시물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대상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위원장 방문석)의 발표는 예산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행동”을 ‘23년 1월 2일, 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추락참사 이후 21년의 외침은 22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

2022.12.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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