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강도 높은 감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6년 3조5600억 원에서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곳에서 2만7215곳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부정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여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가 발생한 점,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거론했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와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