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혹독한 한해였다. 여전히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로 인해,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10여 건에 이른다. 심지어 지난 8월 24일, 25일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이행보고서를 심의받으며 “발달장애인 예산은 2018년 85억 원에서 2022년 2,08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라며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자화자찬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9월 9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의 2·3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앞서 국내에서도 지난 7월 6일 국회 여야 170여 명의 의원과 함께 강선우 의원이 대표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재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집결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가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오후에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그들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현장을 살피는 일정이 있다.”고 말하며 서울 모처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올 한해 국내외에서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재구축될 수 있겠다는 부푼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기존 서비스를 일부 확대하고 긴급돌봄 등 주먹구구식의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였을 때,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29일 이러한 예산안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을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윤석열 정부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국회로 돌렸다. 하지만 지난 12월 24일 이른 새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 다시 국회에 걸었던 희망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변하였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과 거의 동일하며, 단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만 소폭 증액하였다. 이 또한, 제공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액되었다지만 집행계수를 90%에서 65%로 조정하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증액이었다.

그리고 어제(28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수정안」(이하 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미세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는 원안에 명시되었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은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이행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 및 이행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먹구구식의 시범사업만을 도입하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은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한 허울뿐인 대책에 불과한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잘 반영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추측하건대 이렇게 변태(變態)한 「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교민(巧敏)하게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한 정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암울했던 2022년의 투쟁을 마무리하며, 2023년 새해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2023년에는 전국방방곡곡을 찾아가 25만명의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가열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3차 최종견해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재구축을 위한 정책을 온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조속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재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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