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협 보궐선거, '도덕성 공방' 쟁점
경기사협 보궐선거, '도덕성 공방' 쟁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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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해결방안: 박우희 “기준선 잡는게 우선”...박찬수 “협회장 마인드가 중요”
시·군 지회 활성화 방안: 박찬수 “지회 상근간사 배치하겠다”...박우희 “처우개선위 간사 배치하고, 협회 업무까지 겸임하는게 현실적”
회원 배가 방안: 박우희 “사회복지사 자격 유지 조항에 협회비 납부 추가”...박찬수 “윤리의식 제대로 갖춘 협회장 선출해야”
박찬수 “장애인에게 돈 요구 후 해고건, 해명하라”...박우희 “법·행정 처분 받은 적 없고, 기사 내용은 일부 부모의 주장에 불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캡쳐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도덕성 공방이 핵심쟁점이 됐다.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지난 27일 진행한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호 1번 박찬수 후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에 올라온 글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각 후보자의 공약검증도 있으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여는 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준비한 공통질문 5개와 후보자간 상호질문 3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자신의 핵심 공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찬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임금제를 개정하고, 휴식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박우희 후보는 이번 보궐 선거의 실제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노동권과 급여권,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으나 내가 이번 민선8기 경기도 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공약에 집어넣었다.”며 “이 일을 설계한 사람, 진행한 사람, 그리고 완성시킬 사람인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급여체계 해결, 박우희 “기준선 잡는게”...박찬수 “협회장 마인드”

두 번째 경기도(시군, 기관, 지역, 고용형태별) 다른 급여체계에 대한 해결로 우선 실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호 2번 박우희 후보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라 도의 요청에 31개 시군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명확한 방향을 확정하고 각 시군 지회장, 직능 단체장들과 협력해 우리의 결의를 하나로 모으고 선언하면 시의회나 도에서 이야기하기 쉬워진다. 그동안은 전략과 전술이 부재했는데, 이를 잘 세워 경기도와 확실하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1번 박찬수 후보
기호 1번 박찬수 후보

기호 1번 박찬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에 의해 경기도에도 조례를 제정했으나 개선된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정책이 논의하다 없어지지 않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사협)이 각 직능과 연대하되 반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해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임금개편 체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그러려면 협회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위해 시설장직을 내려놨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을 위해 상근하면서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군 지회 활성화 방안, 박찬수 “지회 상근간사 배치”...박우희 “처우개선위 간사가 협회 업무까지 겸임”

시·군 지회 활성화 방안과 경기사협과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호 1번 박찬수 후보는 “시·군지회 활성화 없이는 경기사협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지회에 상근간사를 배치해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비, 시비, 매칭 보조금을 반드시 확보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2번 박우희 후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가 있듯 시·군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받아 그 간사가 처우개선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사협회 일까지 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미 인수위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했고, 받았다.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 방안을 통해 지회 활성화를 시켜내겠다.”고 공약했다.

회원 배가 방안, 박우희 “사회복지사 자격 유지 조항에 협회비 납부 추가”...박찬수 “윤리의식 제대로 갖춘 협회장 선출”

기호 2번 박우희 후보
기호 2번 박우희 후보

 

회원 참여 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호 2번 박우희 후보는 “협회비 없이 처우개선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박일규 한사협 당선인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 유지 조항에 보수교육과 더불어 협회비 납부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박찬수 후보는 “회원 확대와 참여를 증대시키려면 바른 생각을 가진 회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협회장이 장애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자 해고하고, 그 부모를 협박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복지계에 일어나면 안된다. 윤리의식을 제대로 갖춘 협회장 선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통질의 마지막 경기도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복지이슈에 대해 박찬수 후보는 임금체제 개편을 꼽았고, 박우희 후보는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박찬수 “장애인에게 돈 요구 후 해고건, 해명하라”
박우희 “법·행정 처분 받은 적 없고, 기사 내용은 일부 부모의 주장에 불과”

이어진 상호토론은 박우희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박찬수 후보는 한 방송사가 보도한 기사와 이 내용이 올라온 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의 글을 언급하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500만원씩 요구하고, 해고한 게 맞는가. 진실을 밝혀 달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우희 후보는 “5년간 함께 일궈온 장애인 일자리가 아픈 상처 속에서 사라진 건 마음 아픈 사건이다. 하지만 이 건으로 그 어떤 법적,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언론에 나온 내용은 일부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한 다른 당사자 부모들이 사실관계를 증언했고, 이 소명자료를 당국에 제출했다.”며 “선거운동도 우리가 함께 약속한 절차다. 악의적으로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는 묵고할 수 없어 자료를 수집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받아쳤다.

박우희 후보는 박찬수 후보에게 “사회복지사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찬수 후보는 “안성사협회장 취임 후 8개월 만에 장기요양을 포함해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한 뒤 “보육교사들은 놀이과정 수당, 농어촌 수당, 담임 수당, 국비, 도비 등 다 합쳐 안성기준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5만원 받는다. 20만원 더 달라는 게 어려운 일인가? 해서는 안되는 요구인가? 장기요양 등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20만원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상호 질문에서 박우희 후보는 박찬수 후보에게 “협회의 역할은 소수의 회원을 위한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변화를 통해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질문하자 박찬수 후보는 “거시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하지만, 5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 혜택을 돌려줘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다.”고 답했다.

세 번째 상호 질문에서 박우희 후보는 “그동안 경기사협이 한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지만 과거 보수교육이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으나 지금은 1, 2위 권으로 들어간다. 정말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박찬수 후보에게 묻자 박찬수 후보는 “경기사협이 5년간 아무것도 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약속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면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가 약했고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추가 발언 시간에도 박찬수 후보는 “박우희 후보는 장애인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고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2020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사건 조사결과 9명의 급식, 부식, 간식비 등 283만2750원 환수결정, 평택시로부터 2020년 10월 13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행정처분 제보가 있다.”며 “박우희 부호의 적절한 해명이 없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응답에 답하길 바란다.”고 공격하자 박우희 후보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야기하신 분도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인거고, 그걸 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며 “정책토론회가 돼야 하는데 인신 공격성 이야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만만치 않다. 제도권 안에서 뼈가 굵은 박우희가 박일규 (전) 회장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2월 9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