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간의 만남이 2일 열렸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큰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전장연의 공개 면담 제안에 대해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비공개 합동 면담을 고수했으나 어렵사리 단독 공개 면담으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 테이블에는 오 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앉았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더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 부탁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며 ”근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아도 정부나 서울시, 서울시민들도 이해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우리가 올해로 투쟁한지 22년이다. 지하철 철로로 내려간건 2001년 당시 이명박 시장때다. 우리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해달라고 이번에 요구한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이 아니다. 이미 여러차례 약속 했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것.”이라며 “지하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동권에 대해 지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기재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석 대표 " 오 시장 발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이드라인 위반했다"

이어 “어제 오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시설 수용 신규 입소를 더 늘리겠다고 한 발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시설 수용은 차별적 단어다. (협약은)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신규시설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시설수용이 장애인 보호조치 및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협약에 가이드라인에 있다.”라며 “탈시설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권고를 외쳤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한 실장은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전체 맥락을 ‘시설이든 지역사회든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접근을 보장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박 대표 측은 무조건 탈시설을 해야 한다로 해석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이 필요하려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이건 24시간 돌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로 해석한다. 서울시는 꼭 탈시설이다 아니다 보다 시설이든 지역사회든 균형있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김 실장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2009년에 했고, 2022년에는 그때 부족했던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해석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당장 다 나와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20년 동안 계획을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탈시설’이라는 단어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2009년에 오 시장께서 사용했다. 서울은 이동권, 주택, 일자리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념적 논쟁으로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으로 풀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김상한 실장 "서울시는 시설이든 지역사회든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장애인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
박경석 대표 "당장 다 나오라고 주장한 적 없어"...'20년동안 계획을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

오 시장은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쳐도 그걸 관철하려고 지하철을 세우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얼마든지 시위해도 좋고, 요구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 시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거고, 앞으로 자제를 촉구한다.”며 “전장연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니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시위하니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장연이 추구하는걸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형태의 시위는 중단할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는 22년간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외쳤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시민권이다. 헌법에는 저항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 원리에 대해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할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죽었어도 어떤 사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2년을 외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다. 정권과 권력의 정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라며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3월 23일까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오 시장이 기재부에 전장연과 만나 달라고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살자’라는 기조가 변한 적이 없다. 간담회에서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기조가 변했다고 하는데 오해다.”라며 “서울시에 2024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3월 23일까지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경석 대표 "3월 23일 기재부와의 면담을 오 시장이 주선해달라"...서울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 검토 요구

한편, 이어진 장애인단체장과의 면담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회장은 "장애인 운동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는게 맞다. 격조 높게,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통용됐으면 한다.“며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주거형태 선택 자유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며, 탈시설 확대는 오히려 장애인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표는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며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재검토와 이용자 부모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