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라는 주제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7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현황을 확인, 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교육 분야, 3년 연속 우수 세종·대전 vs 3년 연속 분발 부산·경기·경북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원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지난 조사대비 가장 큰 향상정도를 보여 장애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부산, 경기,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 약 26.2% 하락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는 53.70점으로 지난 조사 68.19점에서 26.2%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전북, 경북은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들의 욕구 수준 1위로 조사되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지난 조사 63.71점 대비 11.0% 하락한 56.72점으로 나타났고, 상위 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여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의 경우 세종은 최고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 879,532원을 지원했고 강원은 1,525원을 지원해 지역별 최고 576배 차이가 나타났다. ▴ 전국에서 절반이상 저상버스를 확보한 지역은 단 2곳으로 서울 59.66%, 충북 50.54%로 나타났다. ▴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은 지난 조사 26,280원에서 70.7%가 하락한 7,687원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점자소식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을 조사한 지표에서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장애인복지사업 62.3%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7개 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간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