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노컷뉴스 인터뷰에 부쳐
노컷뉴스 2월 9일자 「김현기 의장 "TBS 바뀌면 시의회가 다시 지원?…언어도단"」라는 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논리를 정당화하는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사회복지사 1급이 있다는 김현기 의장에게 묻고 싶다. 인터넷 포털에서 ‘사회복지 비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민간법인의 비리들, 부정수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개되는 명단들을 보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여전히 민간시장에 우리의 돌봄을 맡겨야 하는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장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원래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었다. 현재 수많은 복지관, 어린이집, 요양원 등이 대부분 민간위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작년 2022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만족도는 92.3점이고 핵심사업인 종합재가센터의 만족도는 94.9점이었다.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돌봄서비스를 두고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코로나19시기 긴급돌봄으로 서울시민들을 지켜온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예산삭감과 같은 배신의 정치는 결국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2023. 2. 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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