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는 지난 22일~23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 를 개최하고 탈시설지원법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설장 대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다양한 주거 + 개별지원’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방안’등의 특강 및 사례발표로 진행했다. 

둘쨋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당면한 탈시설 등의 현안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미래 방향에 대한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결된 결의문을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한장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거주서비스를 지원해 온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며 시설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당사자가 배제된 일방적 탈시설 정책 및 탈시설지원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다. 

또 "장애당사자의 선택과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은 지금까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당사자와 부모, 회원시설과 함께 의논하며 삶이 온전히 이용장애인의 삶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의 지향점은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삶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운영현실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석왕 회장은 “탈시설은 장애인의 선택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공간에서 살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기에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택과 욕구에 준해 다양화 및 특성화로 변화･발전하여 장애인의 삶을 보다 온전히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다 진정성 있고 성숙한 자세로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