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예산삭감-돌봄중단 사태, 사회복지계도 '쓴소리'
서사원 예산삭감-돌봄중단 사태, 사회복지계도 '쓴소리'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3.04.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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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21일 성명 발표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시민단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정치권 등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시민단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정치권 등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삭감 및 공공돌봄 중단추진' 등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사태를 두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아래 협회, 회장 박일규)는 지난 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명의로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100억 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서비스 축소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서사원 공공기능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 상황과 관련해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복지국가 후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에 ▲공공돌봄 직접 수행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를 사회복지전문가로 당장 교체해 서사원 정상화 노력 ▲종사자 고용불안을 멈추고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을 서울시에게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 중단 추진 등으로 공공돌봄 중단과 종사자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연이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일과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기자회견과 논평등을 내며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비판 여론 속에 향후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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