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학교 연계 ▲주간보호센터 연계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려고 한단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연계안은 학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학교에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승인이 필요한데, 학교가 그것이 일률적으로 가능할까? 지역교육청은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모르고, 단위 학교는 더더욱 모르고. 뭘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인지?

주간보호센터 연계안은 주간보호센터에도 학생/성인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성인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 연계인데, 학교와 상황이 비슷하다.

공간을 외부인력 혹은 제공기관에게 대여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기존 이용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별도 프로그램 운영안은 별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공기관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제공기관은 구별로 1-2개가 전부일 것 같다. 발달장애 중학생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장애부모가 있는 장애학생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학교 연계나 주간보호센터 연계로 가든 학부모와 해당 기관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 혹은 주간보호센터가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간을 거부할 경우 부모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뒷짐지고, 현장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보건복지부가 참 나쁘고 비열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고 선전할거다. 다만 기존의 학교와 센터가 이기적이어서 사업이 잘 안된다는 탓을 할 거다. 지침에서 손발을 묶어놓고, 현장에서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식이 될 거란 말이다.

별도 프로그램안도 마찬가지.
지역사회가 충분히 준비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곳이 제공기관에만 떠맡기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발달장애학생은 권리만 있지 실제로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결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공기관만 배불려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암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이번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모두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장애 당사자와 그 관련자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처사가 너무나 비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