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 자료를 9.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대국민 공개 자료상 총지출은 `19년 대비 9.3%(+34.9조원) 증가한 513.5조원이고, 복지 분야 지출은 단연 최고 규모다. 내년에도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고, 저출산 및 노인소득 기반 확충 부문에도 중점 투자한다.

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 데에는, 국민의 높아진 복지 욕구가 한몫한다.
거대 규모의 예산안만으로는 구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단연 최고라는 복지 예산에는 보건과 노동 분야 예산 등이 녹아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복지체감도를 높일 정책도 수반될 것을 기대한다. 일례로, 포용적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임금 주도 성장의 임금은 ‘시장 임금’이 아닌 ‘사회적 임금’, 즉 ‘복지소득’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대표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사회복지단체연대’ 출범을 함께 했다. 장충체육관에 모인 5천 사회복지사가 주인공이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20년 예산을 심의할 국회에서도 복지국가운동 실천의 핵심 역량인 사회복지사를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지역별·분야별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실현’ 등 과제는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언급하며 소규모시설과 국고지원시설 인건비도 가이드라인 100%로 맞추겠다던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속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차별받는 시설의 종사자들과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예산확보의 힘찬 발걸음을, 이미 출범한 연대체 소속 직능단체들과 함께 내딛을 것이다.

2019.08.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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