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퇴소 때 보호자 동의는 자기결정권 침해"
"장애인시설 퇴소 때 보호자 동의는 자기결정권 침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9.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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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Δ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보호자에게 받거나 Δ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Δ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측에 Δ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하고 Δ해당 시설에 대해 사전(예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거주인 퇴소·전원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난 1월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임의로 퇴소 및 전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시설 측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