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ㆍ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내년에도 안오르나
아동그룹홈ㆍ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내년에도 안오르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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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최소기준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 확보한 사회복지 분야 한곳도 없어"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성명서 발표하고 기재부 규탄..."분야와 지역, 소관 부처 간 차별없는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구축하라"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내년도 임금이 최소 기준도 맞추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 계획 및 현황’에 따르면 최소기준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확보한 분야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이드라인 대비 복지부가 확보한 인건비 비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94.1%로 가장 높고, 정신요양시설이 93.3%, 양로시설 91.7%, 지역자활센터 9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 기준)와 노숙인 거주시설, 아동그룹홈은 각각 88.7%, 84.8%, 82.5%에 그쳤다.

문제는 내년도 인건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는 100%를 신청했으나 양로시설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 대비 94.7%, 86.9%, 91.0%의 예산만 신청했다.

그러자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는 “김명연 의원이 확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보계획을 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약속이 무색해졌음이 여실히 드러나 분개한다.”며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열린 ‘사회복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적어도 2022년, 빠르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까지 100% 이상을 도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직접 언급하며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집행하면서부터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상이한 인건비 기준을 제시한 반면, 지방이양시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건비 기준을 맞춰온 결과 15년 사이 복지부 소관 7개 분야 중 지방이양 시설 대비 70%대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고, 여성가족부 등 다른 소관부처 사회복지시설 역시 국고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특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 확보계획상 급수와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실제 편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대신해온 전문가이며,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온 사회복지실천가.”라며 “우리는 분야와 지역, 소관 부처 간 차별없는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을 지방이양시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시설에도 동일 적용, 지원해 지방이양시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수수준 권고 준수 대상을 명확하게 법령을 개정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