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복지관장 임명방식 법정 논쟁
부산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복지관장 임명방식 법정 논쟁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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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복지관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기범 기자 =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하 전포복지관)의 운영권 위탁해지 처분을 놓고 부산진구청과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관장 임명 방식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27일 부산지법 행정2부 심리로 진행된 '전포복지관 위탁약정해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선 부산진구청 복지주무 국장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 직원 채용에 대한 수탁법인의 문의가 있었고,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그린닥터스가 위탁자로 선정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당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빍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면 복지시설 직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채용으로 뽑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또 위탁해지 과정에서 구청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관련 부서 직원들은 그린닥터스의 위탁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렸다"며 "이 같은 보고 이후 담당 국장인 저는 복지관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린닥터스는 당초 복지관 관장을 내정하고 위탁심사를 받아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복지관 관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관 직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진구는 지난 5월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린닥터스도 위탁약정해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린닥터스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위탁 운영을 시작하기 전 구청으로부터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는데,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관 이사회에서도 구청 측의 답변을 복지관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복지관 직원은 "지난해 12월29일 전포복지관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복지관 관장을 공개채용으로 모집한다고 말했다"며 "이날 구청에서 답변을 들었다는 말도 전혀 없었고, 공개채용에 내정자를 포함시켜 진행하자는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을 중시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 심의과정에서의 약속을 불이행 한다는 것은 위탁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복지관장으로 내정됐던 B씨도 "사전에 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저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 특성 상 공공성 등이 중요한데, 이렇게 소송이 계속되면 복지관은 선장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B씨가 복지관 관장으로 다시 돌아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도 한번 해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