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벧엘장애인의 집 강제 전원 '질타'...박능후 복지부 장관 "누락된 보건복지부령 정비하겠다"
진선미 의원, 벧엘장애인의 집 강제 전원 '질타'...박능후 복지부 장관 "누락된 보건복지부령 정비하겠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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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감서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한 장수군 벧엘장애인의 집 폐쇄과정서 거주인 강제 전원조치 지적
@국회방송 캡쳐

최근 문제가 생긴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을 강제 전원조치 시키려고 해 논란을 빚은 전북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 문제가 국감장까지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벧엘장애인의집 사건을 언급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진 의원은 “최근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폐쇄명령으로 거주인들의 전원과정서 당사자들의 의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분들은 벧엘장애인의 집 이전에 거주하던 시설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로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겨 이동하는 것은 문제다.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는지 자립생활을 원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이전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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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로 운영하다 지난해 3월 법인운영시설로 전환한 벧엘장애인의집은 15명의 발당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직원들이 장애인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장애인연금, 착취 입소비 횡령 등의 사실을 내부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사장과 아내(원장), 아들(생활교사)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장수군,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주인들은 가축을 키우는 일과 농사일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고 이사장 가족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 시설에서 폭행과 착취를 당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벧엘장애인의집으로 강제 전원됐고,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가족으로부터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장수군은 현장조사 후 지난 7월 1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 전원조치 계획을 세우고 4명을 전원조치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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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전원조치 실시 이전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거주인 욕구상담 진행 결과보고’와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의 ‘관찰진단보고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진선미 의원실에서 두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는 장수군의 주장과 달랐다.

진 의원은 “전부 시설로 옮겨달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탈시설을 원한다는 결과가 상반됐다.”며 “절차를 보니 모두 전원 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조사는 2시간만에 결론을 낸 반면, 탈시설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는 2박3일간 조사한 결과다. 전문성이 담보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제38조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장애인에 대해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서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 의원은 “이 법은 장애인 권익보호 조치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곳곳에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학대 시설들을 적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가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이후 어떤 삶을 살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본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지원을 원하는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다른 시설로 이동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상담전문가의 세심한 관찰과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훌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보건복지부령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바른 지적이다.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며 “내부적인 규칙 자체가 없다. 마련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등의 반대로 인해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타 시설로 전원조치됐던 거주인 중 10명은 전주시와 LH의 지원으로 아파트 10여 채를 마련해 자립생활을 시작할 터전은 마련했으나 장수군과 공대위, 전주시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여전히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