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업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기사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업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허학범 (경기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승인 2019.10.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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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10월 중순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업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1,35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도 복지 정책의 혁신과 향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본 협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바람과 우려를 반영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 이념으로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 지사의 취임 이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하며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는 14개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구축을 핵심으로 삼고, 기본 소득, 보육 & 돌봄 & 공공 서비스 강화,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청년 배당, 민관 협력을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 평등하고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 정책들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 프로그램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사들은 깊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복지 정책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인 비전과 민관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복지 정책 수행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면 그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도민의 실제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열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결과는 경기도민 전체의 삶, 특히 도민의 복지 여건의 향상이냐 퇴보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54.5%의 득표율과 함께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기도의 지사입니다. 그를 지지한 도민들의 다수는 이재명 지사가 펼쳐갈 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를 품고 투표했습니다. 부디 대법원 재판부가 이러한 도민,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우려와 바람을 반영해주시기를 다시한번 탄원하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바랍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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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협이 오는 16일 새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 경사협이 어떻게 꾸며질지 살짝 공개합니다. 

이사를 마친 후 집들이를 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