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이다.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의 결심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 복지정책의 키워드로 ‘포용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기준을 ‘포용’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보편과 참여 그리고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용적 복지를 내세운 정부의 출범이 2년을 넘었는데도 포용적 복지라는 말이 정부행사의 구호로만 사용될 뿐이지, 사회복지현장이나 일반국민에게는 도무지 낯선 용어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홍보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용적 복지라고 볼만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포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포용의 은총을 입어야 할 대상들은 늘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것도 낯설게 느껴지는 다른 이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포용은 보편성의 확대와 참여의 보장 그리고 민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정부출범 초기에는 이런 구상을 의욕적으로 피력하면서 현장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현장의 소리는 듣는 시늉만 하고, 몇몇 정책 입안자들의 반복적인 설명만이 논의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임기 내에 무언가를 하려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도적인 추진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민이나 사회복지현장은 학생이 아니다. 강의를 듣고 그대로 답안지를 써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이나 사회복지현장을 가르치려 하고, 자신들의 ‘지혜로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통합적 의사결정과정은 원래 지난하다. 끼리끼리 모여서 결정해 버리면 수월하고 속도감도 있겠지만 그것은 민주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이 아니다. 국민이나 사회복지현장을 투표할 때나 존중하고, 다른 때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

포용적 복지를 말하면서 ‘배제’가 일상화된 정책의 추진은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