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보조투표용구·통역서비스 제공안하면 차별"
"시·청각 장애인 보조투표용구·통역서비스 제공안하면 차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0.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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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수화통역사가 참석한 장애인들을 위해 행사를 설명하고 있다. 2016.4.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를 개최할 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인권위는 30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자 경선 현장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해당지역 도당에 연락해 투표보조용구와 보조, 이동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측은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민의당측은 "경선을 5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더 일찍)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대략의 편의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당은 2018년 2월 바른정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합당됐다. 인권위는 정당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이후 정당이 승계한다고 보고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날(30일)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선거방송을 방영할 때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B사에게 권고했다.

B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B사 역시 인권위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일정에 맞춰 통역사 섭외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B사는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