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취약지 사업 부실…문제제기한 지자체만 조치 '꼼수'
복지부, 분만취약지 사업 부실…문제제기한 지자체만 조치 '꼼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0.3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임산부 634명이 약 1억270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제외로 문제가 생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검토를 요청한 시만 분만취약지에 다시 포함하고 똑같이 문제가 있는 2개 지자체는 방치하기도 했다.

의료인 면허정지 실제 시행 여부도 점검하지 않아 2014년 이후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8억여원(1만1102건)의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분만실이 부족한 지자체를 분만취약지로 지정, 분만실 설치‧운영을 돕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른 지역보다 20만원 더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실제 분만실이 운영되는 데까지 평균 310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 지역을 분만취약지에서 즉시 제외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분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배제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Δ영천시 Δ해남군 Δ철원군 Δ양구군 Δ고창군 Δ영광군 등 6개 지자체가 공사 지연 등으로 분만실 운영이 시작되지 못했는데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돼 임산부 634명이 1억2700여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지역 산모가 5~12개월간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1월 영천시가 분만취약지 제외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영천시에 대해서만 분만취약지로 다시 포함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던 양구군과 철원군 등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4년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645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8억여원(1만1102건)의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에 실제 의료행위 1582건(2억1800만원)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56명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앞으로 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 대상인 69건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과장급 이상 직원 12명은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28건을 진행해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업추진비 관리도 엉망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2년간 사업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개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업무추진비 용도인 '인구정책실 워크숍'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총 1416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해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