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예방계획 포함시킨 법안 본회의 통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계획 포함시킨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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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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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계획에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시킨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되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공표하도록 해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한 제4조의 2항3호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조항을 신설했다. 2항4호는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제4조의 4항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년 2월)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년 7월)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수립되는 계획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