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도 일반승마체험 참여할 수 있어야"
인권위 "발달장애인도 일반승마체험 참여할 수 있어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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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영천시제공)2019.8.14/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이라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발달장애인 A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B군청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지원했다. 그러나 A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가 없었다. A군은 이 프로그램에서 4회를 문제 없이 이수했지만, 기관은 뒤늦게 장애인임을 알아내고 참여를 막았다.

기관측은 "피해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없었던 일반승마체험을 신청했었다"며 "학생의 안전과 부작용을 고려해 인근의 재활승마체험장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4회까지 문제없이 승마교육을 받긴 했어도 점점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들이 수강하는 '재활승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학생이 '일반승마'를 수강할 수 없지는 않다고 봤다. 아울러 A군이 참여하려고 했던 학생승마체험은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