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민간 및 공공 복지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도모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제주도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사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관련 사업의 중복과 분절,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3개 동지역의 시범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조정하고 협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차세대 복지 분권모델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통합복지하나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고, 도와 행정시에 지원팀을 설치하는 한편 보건복지 민간전문가인 ‘마을복지플래너’를 3명 배치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3개 읍면동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학계와 현장전문가 및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케어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사회보장과 보건, 의료,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형 민관 협력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주도와 맺는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비롯해 온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 사업을 통해 ‘통합복지하나로’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복지부는 차세대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할 때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고, 다양한 민간의 활용서식과 시스템, 기능 표준화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부터 ‘통합복지 하나로’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1년 9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3개년) 1,970억원, 운영비(5개년) 1,590억원))으로,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제주도와 비공개 사용자 검증(Close Beta Test)를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