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큰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회의 중형사고와 300건의 소형사고가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보수교육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빈곤 사각지대 관련 일가족 자살, 고독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만 기사에 나온 건수가 네건입니다.
그 네건에 나온 자살, 고독사의 사망자 수가 12명이고요.

예전에 제가 썼던 칼럼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 체계는 세계에서 유일무이 하게 대상별, 문제별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사이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정책기조였던  사회복지사무소  부터 Dream Start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허브화, 커뮤니티케어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계속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전파하고 수행해야 하는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으로 만드는 방식인데
이를 지역사회에 인식하게 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번의 우승을 했던 야구 감독이 만년 하위팀 감독으로 간다 해서 그 팀이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죠.

이건 명성이나 지휘체계상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라 봅니다.

복지는 분명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국민에게 인식되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실적이나 성과 위주의 복지전달체계를 고수할 경우 지금의 사각지대 문제나 고독사를 예방, 해결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을 지방정부도 잘 받아 안아 수행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의 영역이 우리나라 240여개 시군구에 다 맞으란 보장도 없고 지방정부의 규모(예산, 형태, 인구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화려한 수식어와 구호로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현실에서 국민의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말로 전국의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특히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 및 캠페인을 지속 진행해야 합니다.

관주도 형태의 전달체계를 지향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케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통제의 개념에서 서비스 일원화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지역주민)의 정서와 국민의 복지 눈높이(지역주민)에 현장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하는 복지를 국가가 적극 지원해 줘야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정책과 자본으로 민간 복지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복지기관은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금처럼 경직되고 상의하달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더 많은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복지정책보다는 민간 주도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및 실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