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렛증후군'도 장애…장애인 등록 거부 안돼"
대법 "'투렛증후군'도 장애…장애인 등록 거부 안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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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괴성을 지르는 '틱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렛증후군'도 장애로 판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모씨(27)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 미비가 있을 뿐이라 보이는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적용해 최대한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4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씨는 2015년 7월 양평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 투렛증후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투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도 완전히 단절됐다. 이웃이 이씨가 내는 고성과 소음에 항의해 아파트 생활이 어렵게 되며 경기도 교외 주택가로 이사까지 해야 했다.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일정 종류·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으로 삼아 우선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씨는 투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라고 반려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이어 "양평군은 해당 시행령 조항 중 이씨의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 이씨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투렛증후군이 그 증상과 협조적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 적응 및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단 점에선 정신장애와 각각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