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에 '先지원 後규정개정'…적극행정사례 선정
복지부, 위기가구에 '先지원 後규정개정'…적극행정사례 선정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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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10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이후 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도입을 결정, 창업을 도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식약처를 찾아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9일 차관회의에서 서울시·국가보훈처·식약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차관회의부터 이날까지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가 공유됐다.

릴레이 발표는 올해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와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복지부의 경우 이날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해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 뒤 규정을 개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분유 제도업체가 투자·입주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입주자격이 문제돼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조건부 허용을 결정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대규모인 1700만달러 외자 유치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경우 지난 7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도입을 결정해 창업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사례를 공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35곳·위쿡 30곳 등에 공유주방이 설치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식약처의 규제혁신에 감사를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영세 물류기업의 경우 창고업 등록과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창고업계, 보험회사와 특별약관 도입을 추진, 18개 기업을 가입하게 하는 성과를 냈다.

국조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해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