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노인장기요양 정책 협의체 구성되나
차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노인장기요양 정책 협의체 구성되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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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ㆍ한국노인복지중앙회ㆍ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제21대 한사협회장 선거 출마자 오승환, 장순욱 후보에게 공통질의 발송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정책 협의체 구성 등 의견 물어

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출마자의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는 제21대 한사협회장 선거 출마자 오승환, 장순욱 후보에게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정책 협의체 구성 등 선거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복지타운 4층 모두의 강당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주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에서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9만8천여 명이고, 이중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만8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나 ‘공무원 수준의 임금인상’ 등의 이슈가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에 집중돼 있다. ”며 “사회복지사 자격소유자 채용이 의무화 돼 있는 노인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는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한 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는 “장기요양 분야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아쉬움과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며 “지난 3년 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아동연대와 여성연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여가부 산하시설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노력한 것처럼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일임금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는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현행 종별, 지역별 차별화 된 사회복지사 임금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수당 및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제도화 운동, 관련 조례 제개정 확대 및 내실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의체 마련에 대한 작은 목소리는 있었으나 한사협 내에 이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장기요양 제도개선 등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사협 내에 별도의 노인장기요양 분과위원회 등의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 뒤 정책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순욱 후보는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한사협 내에 별도의 노인장기요양 분과위원회(소위원회)  등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승환 후보는 “20대 회장 임기시 정책 현안 발생시 일정부분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고, 2017년 고시 개정 등의 문제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 또 한사협에서 추천하는 장기요양 관련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시 각 단체와 협력해 위원을 추천해 왔다.”며 “21대에는 정책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단일임금 체계, 장기요양제도의 수가 결정문제,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가산제도 개선, 평가관련 위원회 구성 등 장기요양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장기요양분야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연대 추진 사회복지사 법적 인력 확대 배치 추진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개선 연구 등을 장기요양정책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나 공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승환 후보는 ▲한사협 이사회 및 대의원 구성시 회장추천 이사에 장기요양 분야 1명 추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사협 참여 ▲한사협 내 상근변호사 배치시 활동 협조 등을 약속했다.

장순욱 후보는 ▲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만 60세->만 65세) ▲정년 시 정부 훈포장 추서 ▲협회장 명의 장례지원 제도 신설 ▲협회장과의 전국 소통 콘서트를 활용해 관련단체와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및 총선 대선 대비 상호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12월 2일 열리는 후보자 정책간담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의 정책 및 제도개서 관련 전반적인 공약설명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의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공약설명 등으로 진행되며 기호 2번 장순욱 후보에 이어 기호 1번 오승환 후보 순으로 각각 30분씩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