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이 최종 의결이지만 여전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 방안 합의 되었지만...
앞서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문제 심화하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오히려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부터 두달째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기초연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 11월 26일 모금을 통해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11월 28일에는 퇴근길 국회 앞 피케팅도 예정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기초연금 예산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는 적어도 노인빈곤율 48%, 노인 자살률 1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국회로 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