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줬다 뺐는'기초연금 예산증액 요구…국회 앞장서야"
심상정 "'줬다 뺐는'기초연금 예산증액 요구…국회 앞장서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2.0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예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그런데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긴급한 예산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 이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매달 기초연금 이름으로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돼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던 2014년이다. 그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대로다"라며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소위는 합의되고, 상임위 통과는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예결특위가 이 합의를 받아 안을 차례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증액 합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사업 나눠먹기에 빈곤 노인 예산이 깎여버렸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