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뜨거운 물 부은 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아냐”
행인에게 뜨거운 물 부은 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아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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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길 가는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 붓고 잇따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텔 1층 앞 도로에서 행인 B씨(51·여)에게 섭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들이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고시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없이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B씨에게 들이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텔에 침입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치고, 올 2월에는 인천지법 1층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시 대기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또 부천 한 역 개찰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잇단 절도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