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2020총선연대 출범…"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장애인단체 2020총선연대 출범…"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2.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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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부모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9년 세계장애인의날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윤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9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집회에 참여했다. 휠체어를 끌고 집회에 참여한 80여명의 장애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한국의 장애인과 가족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있다"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끝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이며,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가로막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돈의 논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22일부터 43일째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43일째 점거농성에도 '건물주'인 기획재정부와 '정쟁집단' 국회가 장애인들의 생존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2020년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21대 총선을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실질적 입법과 예산 반연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