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 적극 피해회복'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
'아동 성폭력 사건 적극 피해회복'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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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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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력 논란의 피해 어린이의 부모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청원 시작 하루만인 이날 오후 20만7383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제 딸(만 5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니 고소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처 방안을 묻는 질의에 "아이들 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라며 "어른 관점에서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되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사건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며 "빠르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