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한 규모다.

2020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1조 3338억 원(12.2%) 증가한 12조 2338억 원을편성했고,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5100억 원(17.7%) 증가한 3조 3837억 원,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1225억 원(9.7%) 증가한 1조 3915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3천500원으로 확정됐다. 활동지원 대상자는 9만1천000원으로 소폭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12시간 늘어난다.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1천명 늘어난 9만1천 명으로 조정됐으며, 1만3천350원이던 단가를 1만3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정부안 1조2천751억7천200만원에서 305억 원 늘어난 1조3천56억7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1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주간활동 지원 시간을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고, 1만3천350원이던 단가를 1만3천500원으로 인상하며 당초 정부안 854억9천900만원보다 61억 원 늘어난 예산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신규 운영 12개소 지원을 위해 정부안 5천180억7천500만원에서 72억원 늘어난 5천252억7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신규 자립생활센터 4개소  지원을 담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정부안 62억8천600만원에서 2억4천800만원 늘어난 65억3천400만원에 그쳤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정부안 3조4천56억원에서 106억 원 증가한 3조4천162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정부안 1천804억9천200만원에서 25억2천700만원 증가한 1천830억1천900만원이 편성됐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시범사업을 10개 시군구로 축소하고, 평가 모니터링 비용을 유지하면서 정부안 373억6천600만원에서 25억 원 줄어든 348억6천600만원을 확정했다.

또 다함께 돌봄사업도 당초 550개에서 400개소로 개소수를 조정함에 따라 정부안 338억4천500만원에서 76억1천100만원 삭감된 262억3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시설 신축과정을 고려한 감액이 이뤄져 정부안 1천427억600만원에서 563억원 줄어든 864억600만원으로 감액, 확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유족 지원 등의 이유로 소폭 증가해 정부안 974억3천600만원에서 976억4천600만원으로 2억1천만원 증가한데 그쳤으며,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이유로 정부안 2천114억3천500만원에서 46억7천만원 줄어든 2천67억6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