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6개월간 구금됐던 A씨는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40시간)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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