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비하한 이해찬·황교안 눈치봐"
"인권위, 장애인 비하한 이해찬·황교안 눈치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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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발언 진정에 각하 결정을 내리자 장애인단체는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 인권위가 독립적 기구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지난 12월30일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의장,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혐오표현 예방 조치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을 비하한 정치인들에게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인권위가 정말 든든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 아쉽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센터장은 "정치인들이 병신, 벙어리, 귀머거리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습관적으로 쓰는 건 우리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이런 언어습관을 없애기 위해선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인권위는 인권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치인들의 비하발언이 차별이 아니라 했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 6명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