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폭탄인상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복지부 "상한 맞춘 것"
장애인단체 "폭탄인상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복지부 "상한 맞춘 것"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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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최근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이를 '폭탄과금'이라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활동가 단가 인상 때문에 부담금을 인상했다며 상한선 기준 5%에 맞춘 인상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폭탄으로 과금됐다"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법률로 제정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정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높게 측정돼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며 상한액을 국민연급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다"며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상한액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본인부담금이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2019년에는 11만3500원으로 인상됐다"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개인이 부모나 형제 등과 함께 살면 이들도 가구소득으로 산정돼 장애인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만큼 본인 부담금이 산정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들이 종합조사를 받게 되면 추가부담금까지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며 "현재 연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조정 중이며 상한액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상한선이 5%정도인데 계속 그 선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등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