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만원 인상 예정대로…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예정대로…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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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 수급액을 5만원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 인상이 당초 계획인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70%까지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325만명의 노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다소 높은 노인들도 월 최대 25만476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으로 수급자를 확대한다.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약 19만명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전국에 36만명이다. 1인단 평균 지원금액은 4만1848원이다.

이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개정해 다행"이라며 "차질 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