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재난 안전·체계- 매년 겨울 불에 타 죽는 장애인”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재난 안전·체계- 매년 겨울 불에 타 죽는 장애인”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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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증증장애인이 화마에 대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매년 겨울이면 언론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떠올려지는 이들이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어 화마에 스러져간 송국현.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죽어간 지수·지우남매가 그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의한 타살 피해자들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사건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설치되어 있어야 할 응급안전 알림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약간의 활동성이 있었다는 게 핑계가 되어 설치에서 후순위로 밀려있었으며 그것을 부산 연재구 복지과장은 변명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냐 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우리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섰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들어 선 이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아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건 비단 중증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이며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 세대의 문제이다. 복지의 페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후약방문 처방에 그치는 게 태반이었고 이번에도 독거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에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논평을 낸 적이 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느 목숨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정의당은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당사자 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