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을 위한 시범사업에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노인은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으며, 장애인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 3월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해 지자체 설명회,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심사했다.
선정된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살펴보면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모델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구는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으로 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를 설치하고,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권역당 7천여 명의 노인을 전담관리하고, 3단계 케어회의를 통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해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을 설치하고,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을 통한 민관 협력 사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을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를 신설하며,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운영하는 한편 31개 사회복지기관과 대학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역시 시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64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한다.
시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 복지 자원관리를 전담하며,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력사례회의- 지역케어회의 등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을 설치하고 19개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에 41명의 전담인력을 순증 배치하고, 모든 읍면동(3~5명)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 케어전담(운영)팀을 신설한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광주 서구의 경우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29개 사업을 운영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개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경기도 부천시는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총 38개 선도 연계 자체사업 등을 운영하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총 21개의 사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를 지원한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30개 사업과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과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 제주시는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을 비롯해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을 사업안으로 내놓았으며,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을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은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해 상담 및 퇴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부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