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0년 노동력 착취' 의혹 사찰 주지, 기소의견 檢송치
'지적장애인 30년 노동력 착취' 의혹 사찰 주지, 기소의견 檢송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2.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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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30여년간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찰 주지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찰 주지 최모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같이 고발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앞서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구소는 이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씨가 최씨로부터 노동력을 착취 등 학대를 당하고, 명의를 금융·부동산거래를 하는 데 도용당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5년 최씨가 있는 사찰에 들어간 뒤 하루 평균 13시간의 허드렛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최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했다.

최씨가 A씨의 명의로 수십개의 계좌를 만들어 차명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경찰 수사에서 최씨는 지난 2013~2018년 A씨의 명의를 도용해 59차례 은행 거래를 하고, 차명으로 아파트를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찰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에게 학대가 가해졌거나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