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재명 건의'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복지부, '이재명 건의'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2.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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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2일 자정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점매석행위 폭리를 취해온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 유통 행위 근절이 기대된다.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12일 자정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31일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코로나91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결제완료된 상품에 대한 강제취소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와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신고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 가격 포등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가 이 중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받아들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