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방역 및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그리고 특히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은 부족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물품 지원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저에게 물품 지원 독려를 요청한 곳은 약 2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장애당사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던 복지부의 발표는 지금으로서 그저 듣기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있는 시간을 몰아쓰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단 있는 시간’은 당장의 격리기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문제지만 인력수급은 더 큰일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장애당사자들에 대한 활동지원사들의 지원 기피가 이어져 현재 관련 단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겨우 돌려막고있습니다. 이 이상 자가격리 인원이 늘어나면 자가격리 장애당사자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될 위기입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 지침이 일괄 배포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개별 지원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에 대한 심각하고 분명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개별 지원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곧장 시설 전체를 통째로 봉쇄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왔으니 계속 격리되어 있으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발상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인력과 거주환경 등 여러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코호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자가격리 시스템을 운영할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단호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또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격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격리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래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당사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에 특별급여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 급여를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특별 추가예산 편성해서 정확하게 책임져라.
둘째. 자가격리에 들어간 장애당사자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추가 활동지원사 투입방법을 강구하고 대체인력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방역 및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라.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필수 자원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제공하라.
넷째. 장애인거주시설들에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일괄 코호트 격리 지침을 철회하라. 만일 현실적인 자원의 한계로 코호트 격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코호트 내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라.
다섯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적절한 치료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각 이송하라.
여섯째. 장애인복지체계와 방역체계, 보건의료체계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긴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 장애당사자들과 현장 지원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응통로를 구축하라.
2020. 2. 25
정의당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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